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구매 수량 확대, 비말차단 마스크 등)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점점 날도 더워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등 공적 마스크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목

 

기존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도 점차 증대되어 수급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와 관련하여 5부제 폐지 외에도 등교 수업 대비 18세이하 구매 수량 확대, 여름철 대비 비말 차단 마스크 도입, 민간유통 확대 방안 등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개요

 

                   [핵심정보 요약]

 

마스크 관련 보도자료 핵심요약

 

 

1.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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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는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로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습니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2.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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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과 달리 18세 이하(2002년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까지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중복 구매 확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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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하여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 개 수준(4월 기준)으로, 대부분은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비말차단 마스크’ 유형이 신설됩니다.

 

 - ‘비말차단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 식약처는 비말차단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종류별 비교자료

 

 

4.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하향

 

▶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1억 개를 넘어서고, 공급량이 6천만 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2배 확대됩니다.

 

- 마스크 주간 생산량 및 공급량 (만개 단위)

  생산 : (3월 1주) 7,272 → (4월 1주) 7,790 → (5월 3주) 10,263
  공급 : (4월 5주) 5,632 → (5월 1주) 5,396 → (5월 3주) 5,617

 

 

5.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6.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알아본 공적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의 개선조치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그리고,  마스크.

 

언제쯤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국민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