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정보11 임대차 3법 개정논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논의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순서] 1.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배경2.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3. 예상 효과 (시장 영향, 부작용 등)4. 총평 1.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배경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서민 주거안정을 주택 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는 등.. 2020. 6. 14. n번방 방지법 궁금증 해결 (주요내용, Q&A, 시사점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총정리 정보를 공유하여 보고자 합니다. ▶ n번방 사건 :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갓갓, 조주빈, 문형욱 등 관련사건 및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뉴스 등을 접하여 알고 계실 거라 판단되어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 글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 2020. 6. 8.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정리 (특징, 가격, 후기, 웰킵스 등 판매처) 요즈음 날이 더워지면서 공적 마스크 쓰기 참 답답했었습니다. 이제는 공적마스크 5부제는 폐지되어 예전처럼 구매에 따르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날씨에 겨우 이 마스크 한 장이 가져다주는 답답함과 뜨거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에서 신규 도입을 약속했던 이른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르면 6월5일부터 시중에 풀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진들이 주로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생산량의 대부분을 정부가 확보해서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덴탈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이와 유.. 2020. 6. 4. 8대 분야 정부 할인 소비쿠폰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19 국난 극복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소비를 어떻게 늘리고 활성화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요건 없이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으로 8대 분야(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소비회복 3종 세트(①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 확대 ②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③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확대)도 연장.. 2020. 6. 3. 으뜸 효율 가전 환급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에서 구매비용을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소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비용의 구매비용을 환급해 줌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가전제품의 성능, 디자인 못지않게 장기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것은 효율등급 차이에 따라서 무시하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 6. 1. 영화 6천원 할인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시네큐 비교, 슬기로운 영화관람캠페인, 6월 개봉영화 등)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영화관 입장료 6천원 할인권 배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산업분야 및 업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화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영화진흥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90억원 지원받아 6,000원 할인권 133만 장을 영화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슬기로운 영화관람 캠페인 - 극장에서 다시, 봄’ 행사의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영화관람 캠페인은 극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화산업의 전반의 피해를 극복하고 동시에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지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영화관람 캠페인.. 2020. 5. 31.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구매 수량 확대, 비말차단 마스크 등)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점점 날도 더워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등 공적 마스크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도 점차 증대되어 수급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와 관련하여 5부제 폐지 외에도 등교 수업 대비 18세이하 구매 수량 확대, 여름철 대비 비말 차단.. 2020. 5. 30.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자격, 소득분위별, 매뉴얼 등)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는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도 그랬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 가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이러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럼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간, 자격, 금액, 절차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순서] 1. 국가장학금 유형 2.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3. 2020년 2학기 .. 2020. 5. 2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와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산부와 태아가 건강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냥 농산물보다는 친환경농산물에 손이 가겠지만 가격차이가 많은 만큼 선뜻 구매하기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왜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할까?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 2020. 5.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