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19 국난 극복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소비를 어떻게 늘리고 활성화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요건 없이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으로 8대 분야(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소비회복 3종 세트(①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 확대 ②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③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확대)도 연장 및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순서]
1.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지급
2. 소비회복 지원 3종 연장 및 확대
3. 기타 소비 활성화 유도 정책
4. 마무리하며 (과연 효과는 있을까)
1.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약 1,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할인 소비쿠폰을 뿌립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1,618만 명에게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합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제6차 비상경제회의 1호 안건) 중 발췌(p25)
문득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시즌3에서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명장면이 생각납니다.
1,7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인, 경제활동인구의 2분의 1 수준인 무려 16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1684억 원의 할인쿠폰 지급으로 다섯 배가 넘는 9천억 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 대상 :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선착순임)
▶ 시행시기 : 프로그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3차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된 이후부터 입니다. (영화쿠폰만 6월부터 시행 중)
▶ 8대 분야 : 숙박 / 관광 / 공연 /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입니다.
▶ 분야별 세부내용
- 숙박 : 온라인 예약에 3만~4만 원의 할인쿠폰(100만 명)을 제공합니다.
숙박 할인쿠폰은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 여기 어때)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곳을 선정해 이 앱에 접속해 쿠폰을 다운로드하고 숙박을 예약하는 형태가 될 듯합니다. 7만 원 이하일 때는 정부가 3만원, 7만원 초과일 때는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숙박 할인쿠폰은 여행 성수기가 지나고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관광 : 공모 선정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30% 할인됩니다. (15만 명)
우수 관광상품 예약·결제 시 할인받는 건 패키지 상품을 공모해 선정한 뒤 이 상품들을 모아 관광공사 등의 포털에서 예약하고 3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공연 : 온라인 사이트 예약 시 공연 1인당 8천 원(36만 명)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공연 할인쿠폰은 예스 24, 인터파크 등 6곳을 선정해 아이디 하나에 두 장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 사이트 중복 제한이 없어서, 총 12장의 티켓을 최대 9만 6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의 평균 가격이 1만 5천 원에서 유명한 건 3만 원 수준이니까 잘만 하면 반값에 구매 가능합니다. |
- 영화 : 온라인 사이트 예약 시 공연 1인당 6천 원(147만 명)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영화 할인쿠폰은 6월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관 등은 인터파크 등의 예매 사이트를 통해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게 협의 중입니다. 쿠폰을 받은 주에 사용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할인권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 '온라인'이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다 소진되면, 정부의 추경으로 할인 혜택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 전시 : 온라인 예약 시 미술관 1인당 3천 원(160만 명), 박물관 1인당 2천 원(190만 명)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 할인도 주로 전시를 예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할인쿠폰이 나옵니다.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 체육 :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을 환급합니다. (40만 명)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 환급은 언제 시행될지 아직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헬스장, 태권도장도 가능합니다. 형식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먼저 지불하면 이용자의 통장에 환급될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외식 :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330만 명)
주말에 외식을 5번 하면 제공되는 1만 원 할인쿠폰은 유흥주점 정도만 제외되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설정이 안 됐지만, 최소 한 달~세 달까지 기간을 주고 주말마다 사용을 하면 누적을 해서 다음번에 포인트가 나오는 방식이 될 것이며,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공되게끔 논의하고 있습니다. 식당 한 곳만 5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른 식당을 사용해도 되고, 지역과 사업체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외식 소비 촉진이 목적이다 보니 회당 지출금액은 2만 원 이상입니다. |
- 농수산물 : 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600만 명)
농수산물 온·오프라인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최대한도는 1만 원입니다. 온라인은 마켓 컬리, SSG, 쿠팡 등 10개 사와 지자체 쇼핑몰 15곳에서 쿠폰을 발급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쿠폰을 제공합니다. 무, 마늘, 양파 등 하반기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농산물 출하시기에 소비촉진 행사가 추진됩니다. |
2. 소비회복 지원 3종 연장 및 확대
그동안 시행했던 소비 회복 지원 정책 중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을 연장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 확대
정부는 5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각 상품권에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3조 원이던 규모를 5조원으로 2조원 추가 발행합니다. 2760억원을 들여 10% 할인판매도 지원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추가로 예산 3177억 원을 투입해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은 4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식입니다. |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차값의 5%)를 7월부터 12월까지 70%에서 30% 한시 인하하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하락했다가 3.5%로 다시 오르지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차값의 1.5%만 개소세로 내면 되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는 차값의 3.5%를 내게 됩니다. 대신 100만 원이었던 한도는 없어진 것입니다. 개소세 70%를 추가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확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 예산도 3배로 늘립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에는 기존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등만 있었는데 의류 건조기도 추가됩니다. 당초 정부는 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김치냉장고 · 냉온수기 · 전기밥솥 · 진공청소기 · 공기청정기 · TV · 제습기 등 10개 품목에만 최대 3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환급예산도 기존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3배 늘릴 예정입니다. |
3. 기타 소비 활성화 유도 정책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재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7~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한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아져도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소비를 더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듯합니다. 다만 높여놨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
▶ 전국 규모 소비행사 개최
하반기에는 전국 규모의 소비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통업체 · 전통시장 · 소상공인 2000여 곳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특별여행 주간(6월 20일~7월 19일) · 푸드 페스타(6~7월)와 연계해 열고, 10월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같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올여름·겨울 휴가 계획을 미리 받아 국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
▶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현재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9개 분야로 나눠 공제율을 따로 적용했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합니다. 공제 방식도 기본공제에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추가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4. 마무리하며 (과연 효과는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새로운 소비 창출보다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쿠폰은 재난지원금처럼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 여전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내수가 선순환으로 안착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언택트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는데,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분야 대다수가 대면을 통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업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쿠폰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나 직접 지원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고, 무리하게 활성화시키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경제가 더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된 원인이 총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전 방식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역'에 맞춘 소비 진작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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